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27.

나. 제 안 자 : 정창규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5. 27.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1년6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원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구매를 권장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참여 권장에 대한 활성화 정도를 알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등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제2항)

○ 관급자재 구매 및 자재·장비 사용 시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구매 노력 규정(안 제6조)

○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및 지역제한 미실시 사유 공개 의무화(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자 참여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구매 노력을 규정하며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5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과도하게 위축된 지역산업의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매출 증가를 통한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조례 시행 후 입찰공고문 명시나 공개사항 등에 대하여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교육이 필요하며,

- 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 및 건설업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19년에는 94%, 20년에는 94%, 21년은                        현재 100%임.

(질문) (김종인 의원) 최근 지역 내 인력 공급 업체가 많이 도산하였음.               입찰할 때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입찰할 때 담아야 할 필요 있음.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조례 개정 이후 건설 유관단체에 홍보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 요청할                        계획임.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도                       하겠음. 인천의 장비, 인력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업자”를 “각 호와 같이 지역업자”로, “노력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제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은”을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로,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업자 참여 활성화) ① (생 략)	제4조(지역업자 참여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 각 호와 같이 지역업자---------------------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신 설>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신 설>	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 교육감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의 사용)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신 설>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